실제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와 도 소속의 시에 설치된 구 사이의 법적인 구분은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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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구역으로서의 하위기관인 법정동과 읍, 면의 폐치분합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과는 다른 부분.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청은 동에 대한 관리감독만 가능할 뿐 구청 소속 읍, 면의 관리감독 권한은 시청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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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만약 저 계획대로 구청과 시청이 이전될 경우, 시청역과 강남구청역의 역명 변경은 불가피해지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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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구의 폐치분합(다시 말하자면, 분구하거나 이웃 행정구와 통합 등)은 법률 개정은 필요 없으며, 법령상 규정된 승인기관(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)의 승인만 받으면 해당 시의 조례만 건드리는 것으로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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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냐하면, 행정구는 법인격이 없는 자치시의 일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법률 제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새 기초지자체의 강남인트로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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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광진구) 강남달토 ← 청담역(한국금거래소) - 강남구청역 - 학동역 - 논현역 → (서초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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